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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정보] 특정 정당의 정책공약 홍보, 공직선거법 위반일까?공직선거법 위반사례 - ③ 직무관련 편
  • 우먼메이커스
  • 등록일 : 22-02-28 10:50     조회 : 77

특정 정당의 정책공약 홍보, 공직선거법 위반일까?

공직선거법 위반사례 - ③ 직무관련 편

2022.02.24 인사혁신처

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제 3탄, 직무관련 편!

다가오는 3월 9일,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알려드립니다.

◆ 선거중립에 위반된 정책홍보 금지!

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홍보는 자제해야 합니다.

②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의 정책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.

◆ 직무상 행위에서 특정후보자 지지·반대 금지!

① 직무관련 강의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거나 선거공약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.

②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
공명선거! 공직사회도 함께합니다!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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